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925호

개정이유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25.12.21.)에 대비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업자가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기 위함

1. 가어선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중 제2호 개별기준에 마의2를 신설하여 변경등록 의무 위반 횟수 별 과태료 부과 금액을 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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