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08-55호

개정이유 — 「어선법」 개정(법률 제9007호, 2008. 3. 28. 공포, 2008. 7.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법령을 국민들이 알기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형어선에 대한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어선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지체없이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압류등록의 절차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