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차별 완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25-10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능력 있는 청각장애인의 시험 응시기회를 보장하고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외무공무원 임용시험 등에 응시하려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어학시험 점수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승선하려는 승객 등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에 ‘청소년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등 4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조 외무공무원 승격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고 외교부 안 제2조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 3의2 비고 제4호 및 별표 4 비고 제5호 외교부 안 제3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제5항제1호ㆍ제2호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행정안전부 안 제4조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1호ㆍ제2호 교육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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