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9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상표심사 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7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원천ㆍ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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