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26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특허청에 부정경쟁행위,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특허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8명 (4급 또는 5급 10명, 6급 28명)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7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6명)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허청의 정원 16명(5급 10명, 6급 4명,7급 1명, 8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 2024. 0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한 특허청서울사무소의 정원 1명(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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