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1
- 공포
- 2025-07-11
- 시행
- 2025-07-11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5-16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의 존속기한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5급 2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3일까지에서 2027년 7월 13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의 아이디어경제혁신팀과 5급 정원 26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7월 13일에서 2027년 7월 13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이디어경제혁신팀 존속기한 2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산업재산정책국에 설치한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의 존속기한을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2조 제1항(아이디어경제혁신팀 존속기한)
변경 전
아이디어경제혁신팀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존속한다.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7년 7월 13일까지로 바꿔요. 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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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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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각 기관이 조직과 인력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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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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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24
- 예고 종료2025-07-01
- 공포2025-07-11
- 시행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