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25호

개정이유 — 항공기 운항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국적 항공사의 정기편 신규 노선 허가 시 수행하던 기술검토를 주요 안전성 사전검토로 강화하고, 적용 대상도 기존에 정기편 노선 허가 시에만 적용하던 것을 부정기편 운항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동·하계 정기편 운항에 관한 정기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 시 변경된 사업계획에 따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항공기와 인력의 확보계획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정하는 등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 가국적사 정기편 노선허가 및 정기 사업계획 인가시 안정성 검토 강화안 제8조제3항제1호 및 안 제17조제1항 단서 신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2562조) 중 운항·정비 등 안전 관련 직접적인 주요사항은 노선 허가 시 앞당겨 사전검토하고, 정기 사업계획변경 인가 시 항공사별로 계획 중인 운항 규모에 관한 기재·인력 등 확보계획이 적정한지 등에 관한 변화관리계획의 검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나국적사 부정기편 운항허가의 안전성 검토 근거 마련안 제8조제3항제1호

   부정기편 허가 시에도 안전성 검토 근거를 마련하되, 「항공안전법」에 따라 안체변 전부가 면제되는 경우는 서류제출 대상에서 제외

3. 다외항사 부정기편 제출 서류에 관한 기술적 수정안 제56조제7호

   외항사의 유상운송허가시 제출서류를 기존의 운항증명·정비규정 뿐 아니라 항공기 임대차계약서 등도 제출토록 개정하여 「항공안전법」상의 검토대상과 동일하게 수정

4. 라자유화 지역의 업무처리 절차 일원화안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제6호

   자유화지역도 비자유화 지역과 동일하게 4주 이상의 증·감편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변경 인가 대상으로 절차를 일원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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