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09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3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정책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맡겨 둔 연구개발사업 관련 권한 3가지를 위임 대상에서 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평가원장 위임 권한 3가지 삭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했던 권한 중 전문기관 업무 대행,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연구개발사업 분류체계의 작성·관리가 위임 목록에서 빠져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21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을 평가원장에게 위임

→

변경 후

삭제 (위임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행사)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임

행정기관이 가진 권한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넘겨 그 기관의 이름으로 처리하게 하는 일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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