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식품의약품안전처2026-10-10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5-4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 및 제품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식품·의약품 등 연구개발사업의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분류체계 담당 주체 변경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작성하고 확정하고 수정·보완하는 일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대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맡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제3조제1항(분류체계 작성)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작성할 때 국가표준분류체계와 연계되도록 해야 해요.

→

변경 후

작성 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바꾸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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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규칙도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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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X법령안(법령안)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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