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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12.3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31 ~ 01.21 | 시행 |
| 12.31 | 부령 |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31 ~ 02.11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12.31 ~ 02.11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3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대통령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31 ~ 01.21 | 시행 |
| 12.31 | 부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31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부령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31 ~ 01.02 | 시행 |
| 12.31 | 부령 |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31 ~ 02.11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12.31 ~ 02.11 | 시행 |
| 12.31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부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부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1 ~ 02.11 | 공포 기록 없음 |
| 12.31 | 대통령령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31 ~ 02.11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8 ~ 02.07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8 ~ 02.07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인사감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8 ~ 02.07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인사혁신처 | 12.2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엄정한 명예퇴직 운영을 위한 1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 인사혁신처 | 12.2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28 ~ 02.08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12.28 ~ 01.04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8 ~ 02.07 | 시행 |
| 12.28 | 부령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8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8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8 ~ 02.07 | 시행 |
| 12.28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28 ~ 02.07 | 시행 |
| 12.27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27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7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12.27 ~ 02.07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6 ~ 12.27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6 ~ 12.27 | 시행 |
| 12.26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6 ~ 01.02 | 공포 기록 없음 |
| 12.26 | 대통령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6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6 | 대통령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6 ~ 12.27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26 ~ 12.27 | 시행 |
| 12.26 | 대통령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6 ~ 02.07 | 시행 |
| 12.26 | 부령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6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부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4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대통령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24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부령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4 ~ 12.28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24 ~ 12.28 | 시행 |
| 12.24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24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4 | 대통령령 | 대학설립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4 ~ 02.07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관보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관보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총리령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1 ~ 01.10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1 ~ 01.30 | 시행 |
| 12.21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21 ~ 01.30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21 ~ 01.31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21 ~ 12.27 | 공포 기록 없음 |
| 12.21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1 ~ 01.02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1 ~ 01.30 | 시행 |
| 12.21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21 ~ 01.30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20 ~ 12.26 | 시행 |
| 12.20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20 ~ 01.29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12.20 ~ 01.29 | 시행 |
| 12.20 | 대통령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0 ~ 01.29 | 시행 |
| 12.20 | 부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0 ~ 01.29 | 재예고반영 |
| 12.20 | 대통령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20 ~ 01.29 | 재예고반영 |
| 12.19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12.19 ~ 01.28 | 시행 |
| 12.19 | 부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9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9 | 부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19 ~ 01.28 | 시행 |
| 12.19 | 대통령령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12.19 ~ 01.28 | 시행 |
| 12.18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12.18 ~ 01.31 | 공포 기록 없음 |
| 12.18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12.18 ~ 01.31 | 재예고반영 |
| 12.18 | 부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12.18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7 ~ 01.11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7 ~ 01.28 | 시행 |
| 12.17 | 대통령령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7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7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12.14 ~ 01.23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4 ~ 12.18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부령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4 ~ 01.23 | 시행 |
| 12.14 | 총리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12.14 ~ 01.23 | 시행 |
| 12.14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4 ~ 12.19 | 공포 기록 없음 |
| 12.14 | 대통령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14 ~ 01.23 | 시행 |
| 12.13 | 부령 |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병무청 | 12.13 ~ 01.22 | 시행 |
| 12.1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2.13 ~ 12.17 | 시행 |
| 12.13 | 부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3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12.13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12.13 ~ 12.20 | 공포 기록 없음 |
| 12.12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12 ~ 12.17 | 시행 |
| 12.12 | 부령 |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12 ~ 12.17 | 시행 |
| 12.12 | 부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12 ~ 01.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1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1 | 부령 |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부령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부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1 ~ 01.21 | 시행 |
| 12.11 | 대통령령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12.11 ~ 01.21 | 시행 |
| 12.10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0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12.10 | 대통령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12.10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07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12.07 ~ 01.17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7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총리령 |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07 ~ 12.12 | 시행 |
| 12.07 | 부령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7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7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대통령령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7 ~ 12.13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12.07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7 ~ 12.10 | 시행 |
| 12.07 | 부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기획재정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대통령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12.07 ~ 01.16 | 시행 |
| 12.07 | 부령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7 ~ 01.17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12.06 ~ 12.28 | 시행 |
| 12.06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6 ~ 12.13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세청 | 12.05 ~ 12.10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대통령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12.05 ~ 12.19 | 시행 |
| 12.05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5 ~ 12.10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5 ~ 12.10 | 시행 |
| 12.05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12.05 ~ 12.10 | 공포 기록 없음 |
| 12.05 | 부령 |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12.05 ~ 01.15 | 시행 |
| 12.04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4 ~ 01.14 | 시행 |
| 12.04 | 부령 |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 폐지(안) | 국토교통부 | 12.04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대통령령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4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4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4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12.04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부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12.03 ~ 12.18 | 시행 |
| 12.03 | 부령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12.03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부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12.03 ~ 01.14 | 공포 기록 없음 |
| 12.03 | 대통령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12.03 ~ 01.14 | 시행 |
| 12.03 | 부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12.03 ~ 01.14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