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8-12-28
- 의견제출 마감
- 2019-02-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73호
개정이유 — 인터넷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시내전화 등에 더하여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규정하고, 5G 서비스도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가초고속인터넷(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을 보편적 역무에 추가안 제2조제1항제2호, 제2조 제2항제2호, 제5조제1항제4호
1) 보편적 역무의 대상으로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현황, 보급정도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 접속 서비스를 규정
2) 관련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근거를 마련
- 나
요금감면 대상 이동전화 서비스에 5G(아이엠티2020 서비스)를 포함(안 제2조제2항제4호다목, 제2조제3항) ※ 기존 이동통신 서비스 :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Wibro), 아이엠티이천 서비스(3G) 및 엘티이 서비스(4G)안 제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추가하고 5G 서비스를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포함
소관 부처는 초고속 인터넷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낮은 외곽 지역 등에서는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보편적 역무의 내용)
변경 전
현재는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와 장애인·저소득층 등을 위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보편적 역무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하여 보편적 역무로 포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관련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편적 역무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예: 시내전화 등)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간이형(보편적 역무 확대 등) ★.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5-1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8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1-25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2-28
- 예고 종료2019-02-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