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병무청공고제2018-92호

개정이유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배정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사항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 1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를 추가하고, 기관분류변경 및 명칭변경된 사항을 반영함.

2. 나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 추가안 제88조 및 별지 제108호서식

   생계곤란 사유로 전시근로역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서류를 추가함.

3. 다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3호서식

   의무ㆍ전투경찰 등 전환복무자의 실제 복무상황을 병적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에 관련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4. 라병적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 등 신고용 병적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고, 인터넷 발급신청이 ‘민원24’에서 ‘정부24’로 변동된 사항을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병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통합입법예고센터 등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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