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8-303호

개정이유 —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에 ‘경제범죄로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함으로써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개편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상 행정구역 표기와 부합하게 시행령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2. 나

   허가등이 금지되는 관허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대상 사업·영업 또는 행위에 대한 처분청에 대한 표기를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함안 제11조

3. 다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 4항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함안 부칙 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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