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139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1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와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처리 근거규정을 명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취업, 허가등 승인 업무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행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처리 근거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