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8-36호

개정이유 — 운전학원의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선 등 환경변화에 따라 운전전문학원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일반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최소면적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학원을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졸업자의 운전능력기준을 학원의 교육과정을 마친 교육생의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70퍼센트 이상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조정함안 제67조제5항

2. 나

   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을 350제곱미터 이상에서 2,300제곱미터 이상으로 개정함안 별표5 제7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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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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