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0

개정이유 — 운전자의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서 및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을 신설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 마련(안 제129조의4)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요구 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화함. 2)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요구서' 및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 서식신설(안 별지 제144호의9 및 안 별지 제144호의10)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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