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

개정이유 — 약물운전의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운전자의 측정 불응을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2026.4.2.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1) 약물운전 여부 측정 방법을 정의(①보행ㆍ서기 등 상태 평가 ②간이시약검사 ③혈액 등 채취)하고 세부 절차 규정 2)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이 된 사람이 이의제기하려는 경우‘약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함 3) 음주측정 시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 기관에 송부하여 감정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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