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3

개정이유 — 방향지시등 점등, 안전띠 및 안전모 착용 등 「도로교통법」상 이미 규정된 기존 기초질서 의무의 이행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벌점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자 벌점 기산일을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하여 통계적 정합성 및 형평성을 도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하여 중상해 벌점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기초교통질서 위반사항 벌점 신설(안 별표 28) 주변 운전자와의 소통 및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본이자 교통안전 확보의 필수 요소인 방향지시등 점등(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 이행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장구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① 방향전환·진로변경 신호불이행, ② 좌석안전띠 미착용, ③ 안전모 미착용 행위에 대하여 벌점 10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교통사고 사망기산일 기준 통일 및 중상해 벌점 기준 정비(안 별표 28) 교통사고 사망기산일을 국제기준(OECD)에 맞추어 기존 '72시간 이내'에서 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로 조정·통일하여 통계 및 행정처분의 일치성을 도모함.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상해 및 송치결정을 요건으로 중상해 벌점 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여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에 상응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책임을 부과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8-3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4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11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4-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