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13호

개정이유 — 시ㆍ도경찰청장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이 지역별 교통안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표를 개발ㆍ조사ㆍ작성ㆍ공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647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ㆍ회신 방법, 교통안전지표의 조사 항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도로관리청 보유 적재량 측정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교통안전지표 조사 항목 명시 및 위탁기관 지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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