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646호

개정이유 — 혼잡통행료 납부기간을 연장하여 과태료 부과를 최소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유발계수 시설물 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혼잡통행료 납부기간 연장안 제3조제3항

   국민의 혼잡통행료 납부편의 제고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7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함

2. 나건축물 용도별 분류 조정안 별표4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등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반영하여 시설물의 용도 분류를 조정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양식)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81121_도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v1)_개정이유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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