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설물 미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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