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8-728호

개정이유 —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등 2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1. 가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시 정원관리 및 결원보충 국가·지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퇴직 등의 사유로 현원이 감소될 시 그 정원을 행정 기술직 등 다른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경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특례규정 일괄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활한 결원보충을 위한 2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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