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05호

개정이유 — 국세를 주식으로 납부한 납세자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납증권을 수납가 이하로 매수할 수 없는 대상자를 기존보다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5425호, 2018. 3. 13. 공포, 2019. 3.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사용요율 인하안 제29조제1항제7호 신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사용요율을 현행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일반요율)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인하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재산 활용을 지원.

2. 나물납증권의 물납가 이하 매수금지 대상자 구체화안 제47조의2 신설

   법 제44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과 물납증권 처분 당시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물납자 본인과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가진 주식수를 합한 수가 그 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보다 많은 법인으로 구체화

3. 다주요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허용안 제55조제1항제10호, 제3항 제6호 신설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주요 사회적경제기업(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5년 이내,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10년 이내 기간에 걸쳐 그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 및 소상공인이 보다 용이하게 영업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국유재산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국유재산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1-02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9-0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31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6-25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3-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