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3-201호

개정이유 — 정부출자기업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정부가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는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공급 등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해 정부가 현물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하려는 것임

1. 가

   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포함안 별표1 제32호 신설

2. 나정부배당대상기업의 범위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외안 별표2 제5호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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