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8-338호

개정이유 — 다양한 형태의 공립 유치원 설립 및 교육청 청사 이전 등 현장 수요가 많은 항목을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 신설함과 함께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기준재정수요산정항목 중 현장의 개선 요구가 큰 항목을 학교경비에 통폐합 또는 가산하는 등 정비함에 따라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설정하려는 것임

1. 가폐원 사립유치원 교육청 매입 산정공식과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2. 나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및 신증설 산정공식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및 지역현안수요특별교부금 교부대상에서 교육청 제외(안 별표1)

3. 다학교상담실 운영비,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비를 학교경비에 통합하고 학교경비 단위비용 상향 조정안 별표2, 측정항목2
4. 라

   기숙형 고등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의 기숙사 운영비, 자체노력수요 중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등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에 따른 전환기 교육과정 지원을 학교경비에 가산안 별표2, 측정항목2, 안 별표3

5. 마군(郡) 단위 학교 재배치에 따른 신설 이전 개축비 항목을 기준재정수요 산정항목에서 제외안 별표2
6. 바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에 따른 공립 일반고등학교 지원 단위비용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안 별표3, 측정항목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8]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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