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3

개정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추진 지원 등 교육재정 수요와 교원 역량 개발 지원 강화 등 교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1. 가학교 교육환경 개선비의 예산 편성률 제고를 위하여 정산규정 도입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산정체계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5
2. 나학교 기반의 교원 역량 개발 강화를 위해 교원 역량 개발 관련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 정비안 별표2, 측정항목10
3. 다소규모학교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통폐합, 분교장 개편 및 신설 대체 이전 지원’ 관련 단위비용 상향 및 정비안 별표3
4. 라학교회계 목적사업비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에 ‘목적사업비 및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편성비율’ 측정단위 신설안 별표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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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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