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261호

개정이유 —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의 일반고등학교 전환촉진과 함께 일반고 전환학교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노력 정도에 따른 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시책사업 개편 등에 따라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을 조정하려는 것임

1. 가특별교부금(국가시책사업수요, 재해대책사업수요) 교부대상 개선안 별표1
2. 나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교ㆍ교육과정 운영비(학교ㆍ학급ㆍ학생경비) 단위비용 신설안 별표2, 측정 항목2
3. 다교육환경개선비 정산을 해당연도 교육환경개선비 기준재정수요액 총액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안 별표2, 측정항목5
4. 라투자심사를 거쳐 신설되는 개발지구 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학교시설비 교부기준 신설안 별표2, 측정항목5
5. 마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자체노력수요 항목의 단위비용 하향 조정 및 단계적 폐지안 별표3, 측정항목3
6. 바

   시ㆍ도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사립 외국어계열 고등학교 및 사립 국제계열고등학교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기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환한 학교 수에 따른 자체노력 수요를 반영안 별표3, 측정항목7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8]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4]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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