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4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공공직업훈련 설치 협의·승인 요청시 설치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제11호 신설) 나. 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신청 시 통상 사본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입금계좌확인정보를 통해 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5항·제6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 등 일몰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해제하여 일몰도래 규제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30조 제2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8120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0.5).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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