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463호

개정이유 — 법의 수혜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하고 종합적ㆍ체계적인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8425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제명 변경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감염병 예방조치를 미이행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 처분 시 감경 기준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제명 변경 및 적용대상 명확화제명, 안 제1조 등

   법의 목적ㆍ대상ㆍ사업 등 확대에 맞추어 제명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에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적용대상을 근로자에서 국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2. 나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정비안 제2조 및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범위를 삭제하고, 법 제12조제1항에서 고령자ㆍ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에 대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의 우선 선발 규정을 삭제함.

3. 다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제2호

   직무수행능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훈련과정을 포괄하고, 정보교류활동도 인정함.

4. 라부정수급액 추가징수 및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 개편안 제22조의2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 및 부정행위 제재처분 시 감경 기준을 합리화함.

5. 마감염병 예방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또는 훈련과정 실시기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시정요구 또는 시정명령 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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