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56호

개정이유 —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관련 규정 삭제 등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3902호,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원격훈련의 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안 제7조의2

   원격훈련의 경우 학습진도 및 학습평가 등 훈련생의 학습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보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2. 나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리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의2제6항의 삭제로 훈련법인정비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

3. 다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과정 규제 정비안 제18조, 별표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6조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고, 인력·시설 및 장비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

4. 라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감경범위 확대안 제22조의2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부정수급의 경우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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