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ㅇ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지침안 제3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계획수립의 방법, 해양용도구역 지정 기준 및 방법, 해양용도구역의 관리와 우선순위 결정, 지역협의회 운영 방법, 관리계획의 도면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리계획수립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2. ㅇ관리계획의 승인신청안 제5조

   시ㆍ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해양공간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설명서)와 해양공간관리계획(안) 등 관련 서류의 제출을 규정함.

3. ㅇ해양공간특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7조

   해양수산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해양용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위하여 해양공간의 자연적 특성, 입지 및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바, 해양공간정보체계를 활용한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ㆍ평가를 통한 상충분석의 수행 등 해양공간특성평가 절차를 정하고, 해양자원, 해양환경 및 생태계, 이용ㆍ개발현황 및 미래 활용 수요 등을 포함하여 해양공간특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4. ㅇ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등안 제8조 및 제9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침을 통해 해양용도구역 관리의 기본방향,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해양용도구역 관리방향, 용도구역별 구체적 행위 관리방안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용도구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양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등 해양용도구역의 이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5. ㅇ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의 관리안 제12조

   해양공간적합성협의 후 협의내용이 해당 이용ㆍ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기 위해 별지 서식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함.

6. ㅇ해양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목록 등안 제13조, 제14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는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특성평가 등에 필요한 해양공간정보의 목록을 별표로 규정하고 별도로 해양공간특성평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해양공간정보 조사 전문기관을 규정함.

7. ㅇ해양공간정보체계 구축 등안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ㆍ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계획 방침(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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