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104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경제수역, 대륙붕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공간의 특성과 생태계 가치를 반영한 선계획 후개발 체제로 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해양공간에 대한 통합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제정(2018.4.17. 법률 제15607호)됨에 따라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의 구체적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법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1. ㅇ해양공간의 범위안 제4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는 관리계획의 해양공간 범위에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 외에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추가하여 규정함.

2. ㅇ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자체간 해상경계가 미획정인 해역 등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자체간 협의를 권고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3. ㅇ해양공간관리계획의 의견수렴 절차 등안 제7조, 제8조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단체, 전문가, 주민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의사결정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 및 이행을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ㅇ해양공간적합성협의 절차 등안 제13조, 제14조, 별표 1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양공간의 이용 개발에 대한 계획 수립 등을 하려는 경우에 타 법률에 따라 계획이 승인ㆍ수립ㆍ변경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하도록 법률에 규정됨에 따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필요한 대상 및 협의 요청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해양공간적합성협의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환경영향평가법이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환경성 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먼저 협의하도록 함.

5. ㅇ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 등안 제16조, 제17조

   1) 해양공간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한 기한 설정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특성평가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합성협의 내용을 관련 계획에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통보한 협의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6. ㅇ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안 제19조, 제21조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 해양공간적합성 검토,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추진계획 방침(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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