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1707호

개정이유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5400호, 2018.2.21. 공포, 2019.2.22. 시행)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버스 운행대수를 2분의 1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도입시 재정 지원하는 버스의 범위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대상인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우선면허 부여 기준안 제15조제1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한 운행대수 기준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고속·시외) 포함

2. 나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의 범위 설정안 제14조제2항

   재정 지원대상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범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설정

3. 다재정지원 부담비율안 제14조제3항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부담비율을 정하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를 포함하기 위해 ‘저상버스’를 ‘저상버스등’으로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교통약자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