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10-266호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인증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를 설정함.

1. 가

   인증대상지역의 세부내용을 규정 다른법에 따라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지역, 읍ㆍ면ㆍ동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지역을 인증대상 지역으로 규정함.

2. 나

   인증표시 방법을 규정 인증표시 도안 및 인증표시 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함.

3. 다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 대상을 규정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모유수유가 가능한 휴게시설이 설치 될 수 있는 철도역사 등 7개 여객시설에 임산부 휴게시설을 설치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