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362호

개정이유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1. 가업무 위탁기관 신설시행령 제21조의3제2항 신설

   교통이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업무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업무를 교통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한국교통연구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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