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24호

개정이유 — 장애인을 위한 보도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의 행위로 그 이용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재 대상 행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제재 대상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의 세부 양태 규정안 제14조의7
2. 나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용 방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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