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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9.29 | 대통령령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9.29 ~ 11.08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부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부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0.16 | 시행 |
| 09.29 | 부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정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29 ~ 10.26 | 시행 |
| 09.29 | 부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부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9 ~ 11.09 | 시행 |
| 09.29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9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 방송통신위원회 | 09.29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8 ~ 11.0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8 ~ 11.09 | 시행 |
| 09.28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8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28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8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28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부령 | 한국감정원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6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9 | 시행 |
| 09.28 | 대통령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8 ~ 11.09 | 공포 기록 없음 |
| 09.28 | 대통령령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28 ~ 11.09 | 시행 |
| 09.25 | 대통령령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25 ~ 10.05 | 시행 |
| 09.25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25 ~ 11.04 | 공포 기록 없음 |
| 09.25 | 대통령령 | 소청절차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25 ~ 11.04 | 시행 |
| 09.24 | 대통령령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4 ~ 09.29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부령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1.03 | 공포 기록 없음 |
| 09.24 | 대통령령 |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24 ~ 11.03 | 시행 |
| 09.23 | 부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대통령령 |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9.23 ~ 11.02 | 시행 |
| 09.23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3 ~ 10.07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대통령령 |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2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2 | 부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2 ~ 11.02 | 시행 |
| 09.22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2 ~ 09.28 | 시행 |
| 09.21 | 부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21 ~ 09.29 | 시행 |
| 09.21 | 부령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21 ~ 10.12 | 시행 |
| 09.21 | 부령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황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1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21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 09.21 ~ 09.25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1.02 | 시행 |
| 09.21 | 대통령령 |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1.02 | 공포 기록 없음 |
| 09.21 | 부령 |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21 ~ 11.02 | 시행 |
| 09.18 | 부령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8 ~ 10.28 | 재예고반영 |
| 09.18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8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18 | 대통령령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18 ~ 10.19 | 시행 |
| 09.18 | 부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방부 | 09.18 ~ 10.28 | 시행 |
| 09.18 | 대통령령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방부 | 09.18 ~ 10.28 | 공포 기록 없음 |
| 09.17 | 대통령령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9.17 ~ 09.21 | 시행 |
| 09.17 | 대통령령 | 난민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7 ~ 09.24 | 시행 |
| 09.17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7 ~ 09.22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저수지 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16 ~ 09.28 | 시행 |
| 09.16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총리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6 ~ 10.27 | 시행 |
| 09.16 | 부령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6 ~ 09.18 | 시행 |
| 09.16 | 부령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16 ~ 09.21 | 시행 |
| 09.16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9.16 ~ 10.05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6 ~ 10.26 | 시행 |
| 09.16 | 부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6 ~ 10.28 | 시행 |
| 09.16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9.16 ~ 10.28 | 재예고반영 |
| 09.16 | 부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6 | 대통령령 |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6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15 ~ 10.25 | 시행 |
| 09.15 | 총리령 |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9.15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5 | 부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6 | 시행 |
| 09.15 | 대통령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5 ~ 10.26 | 시행 |
| 09.14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4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9.14 ~ 09.24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4 ~ 09.21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4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4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4 ~ 10.26 | 공포 기록 없음 |
| 09.14 | 부령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14 ~ 10.26 | 시행 |
| 09.14 | 대통령령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14 ~ 10.26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 환경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1 ~ 09.24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11 ~ 10.23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17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17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17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11 ~ 09.17 | 시행 |
| 09.1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9.11 ~ 10.21 | 공포 기록 없음 |
| 09.11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11 ~ 09.18 | 시행 |
| 09.11 | 부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1 | 시행 |
| 09.11 | 대통령령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11 ~ 10.21 | 시행 |
| 09.10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10 ~ 09.24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10.20 | 공포 기록 없음 |
| 09.10 | 부령 |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10 ~ 09.15 | 시행 |
| 09.10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9.10 ~ 10.21 | 시행 |
| 09.09 | 부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부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10.06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09.29 | 시행 |
| 09.09 | 부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10.06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9 ~ 09.29 | 시행 |
| 09.09 | 부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9.09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9 ~ 10.19 | 재예고반영 |
| 09.09 | 대통령령 | 기술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9 ~ 10.19 | 시행 |
| 09.09 | 대통령령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19 | 시행 |
| 09.09 | 부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9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9 ~ 09.18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9.08 ~ 09.09 | 시행 |
| 09.08 | 대통령령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8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8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대통령령 |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8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8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9.08 ~ 09.15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7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부령 |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대통령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7 ~ 09.18 | 시행 |
| 09.07 | 부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9.07 ~ 10.19 | 시행 |
| 09.07 | 부령 |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공포 기록 없음 |
| 09.07 | 대통령령 |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7 ~ 10.19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9.04 ~ 10.14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4 ~ 10.16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9.04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부령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4 ~ 09.21 | 시행 |
| 09.04 | 대통령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10.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4 | 대통령령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9.04 ~ 09.14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부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대통령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9.03 ~ 10.13 | 시행 |
| 09.03 | 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3 ~ 09.10 | 시행 |
| 09.03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3 ~ 10.13 | 공포 기록 없음 |
| 09.03 | 대통령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9.03 ~ 09.10 | 시행 |
| 09.02 | 부령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2 ~ 10.12 | 재예고반영 |
| 09.02 | 부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대통령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9.02 ~ 10.16 | 공포 기록 없음 |
| 09.02 | 부령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추가 | 소방청 | 09.02 ~ 09.04 | 시행 |
| 09.02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10.12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10 | 시행 |
| 09.02 | 대통령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9.02 ~ 09.10 | 시행 |
| 09.01 | 부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부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9.0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9.01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09.11 | 시행 |
| 09.01 | 부령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9.0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
| 09.01 | 부령 |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부령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부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1 ~ 10.12 | 시행 |
| 09.01 | 대통령령 |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9.01 ~ 10.12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