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90호
개정이유 — 매입ㆍ전세 임대주택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과 질서유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사유를 추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20.8.11. 국무회의 의결, ’20.8.18. 공포)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가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 준주택에서 업무숙박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 나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안 별지7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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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0조, 제23조의2, 제31조, 제32조의3)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범위가 주택 준주택에서 업무숙박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기존주택’에서 ‘기존주택등’으로 수정
나.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사용되는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구체화 (안 별지7호서식)
-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계약조건 중 임차인이 쾌적한 주거생활과 공공질서유지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존 계약해지 사유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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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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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