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566호

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 이 개정(법률 제17340호, 2020.6.9.공포, 2020.12.10.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신설
2. 나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1)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일을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일 90일 이내로 규정함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립기한을 국회가 해당연도 예산을 의결한 날로부터 로부터 30일 이내로 규정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점검하기 위한 실적 작성지침 및 지침에 따른 점검결과의 제출 기한을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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