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2-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2-0371호
개정이유 — 정부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표준지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과학기술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727호, 2022.1.11. 공포, 2022.7.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법 개정(“확충·고도화”를 “구축, 확충·고도화”로)에 맞춰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시책 마련 및 추진 등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해당 조항에 ‘구축’ 문구 추가안 제42조, 안 제42조의2
- 나
연구개발 시설·장비 중 총사업비 500억 이상인 대형연구시설사업의 전주기에 대하여 체계적 기획·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형연구시설의 구축관리에 관한 별도 표준지침 제정의 근거를 마련안 제42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구축'에 관한 시책 마련과 대형연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개발 시설·장비 '구축' 관련 문구 추가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를 단순히 늘리거나(확충) 수준을 높이는 것(고도화)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구축'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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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변경 전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이하 “확충ㆍ고도화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42조(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등의 추진) ① (…현행과 같음…) 구축, 확충ㆍ고도화 (…현행과 같음…) “구축, 확충ㆍ고도화등”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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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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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침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해놓은 기준이나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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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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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31
- 예고 종료2022-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