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부공고제2007-190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분야 정책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개발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간 과학기술분야 인력정책의 조정을 위한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협의절차 등을 조정하고, 과학기술의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문화관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부위원으로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근거 마련 (1)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간 연계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제21회 과기장관회의, ‘07.1월)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제정함. (2)정책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기준의 시행근거를 마련함. (3)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2. 나

   문화관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1)차세대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지원이 필요함. (2)문화관광부장관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위원으로 추가함. (3)과학기술이 문화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

3. 다

   과PAN>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과학기술정책의 조정에 대한 협의를 위해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2)「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산하 위원회의 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등 ‘과학기술인력공동실무협의회’의 구성과 협의절차를 수정함. (3)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간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4. 라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 변경 (1) 과학기술행정체제 개편(’04.10)에 따라 지방과학기술진흥의 총괄·조정업무를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음. (2)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위원장을 개편된 조직과 부합하도록 종전의 “과학기술부차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변경함. (3) 지방과학기술관련 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조정 강화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5. 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의 정부출연금 지원근거 마련 (1)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원국간 이론물리학분야의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6 월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정부출연금 지원에 대한 엄격한 법적근거를 요구하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를 육성대상 과학기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명시함. (3) 정부출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