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3-0946호

개정이유 — 과학기술 정책과 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일정을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점검 결과 제출 기한을 조정하고자 함

1. 가과학기술기본계획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중장기투자전략 시행계획의 확정 기한, 추진실적 점검지침 고지 기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실적 제출 기한 등 변경안 제5조의2제4항, 제5조의2제6항, 제5조의2제7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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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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