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172호

개정이유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공항에 드론의 무단 침입을 금지하여 공항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업무위탁 범위 명확화안 제46조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표시등 및 표지 관리 실태의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은 지방항공청에 위임한 부분은 제외하도록 단서를 신설

2. 나공항에 드론의 무단침입 금지규정 신설안 제50조제17호

   「전파법」개정(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드론에 대하여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공항시설법」제56조제7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제지”가 포함됨에 따라「공항시설법」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드론의 공항 무단진입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령 조문별개정사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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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공항시설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공항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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