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391호

개정이유 — 항공장애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해당 시설을 설치·철거·변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아니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4855호, 2017. 8. 9. 공포, 2018. 2. 10. 시행)됨에 따라,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철거·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과태료의 부과 금액을 정함(안 별표 3) 항공장애 표시등 또는 항공장애 주간표지를 설치하거나 철거 또는 변경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_주요 조문별 제.개정 사유서(2018. 2.10. 시행).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2018. 2.10. 시행.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공항시설법 시행령 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