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8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 맞게 공항안전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항운영증명에 대한 유효성 검사 제도를 신설하고, 대체안전수단을 인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26.6.16)됨에 따라, 유효성 검사 시행 및 대체안전수단 인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국민이 이용하는 모든 공항이 공항운영증명을 받도록 공항운영증명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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