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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