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8-25
- 공포
- 2026-09-15
- 시행
- 2026-09-15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업무의 객관성과 감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한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삭제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항공청장에게 맡겨 온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의 위임 근거를 없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검사를 맡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관리검사 권한을 본부로 되돌려요
공고문에 따르면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했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5조제1항제61호 카목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변경 전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함
변경 후
카목을 삭제해 이 검사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하지 않음
생각해 볼 점
예고 당시 안이라는 점
공고문과 이유서는 입법예고 당시의 안이에요. 공포된 최종본과 다를 수 있으니 확정된 내용은 공포본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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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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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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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15
- 예고 종료2026-08-25
- 공포2026-09-15
- 시행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