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99호

개정이유 — 첨단 항법기술의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는 위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한국형 항공위성서비스(KASS, 한국형 SBAS)’을 연구개발과제로 구축 추진 중임. 이에, 차세대 항행안전시설인 위성항법시설(SBAS)의 구축 완료 이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8938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됨에 따라 위성항법시설(SBAS)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 할 위탁기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1. 가

   공항시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업무 중 위성항법시설(SBAS)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55조제3항 신설

2. 나

   업무위탁 시 위탁받는 기관, 위탁업무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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