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개정이유 —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세부 안전관리 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주체와 위반 시 제재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ㆍ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로 규정안 제4조의3 신설
2. 나지상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관리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3. 다

   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4. 라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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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토교통부공고제2024-1002호(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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