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88호

개정이유 —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장애물 제거 여부를 검토하여 존치장애물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19373호, 2023.4.18. 공포, 2023.10.1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존치장애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변경(안 제8조제2항제4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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