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786호

개정이유 — ㅇ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25.8.1.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연체금 징수 방식 및 연체금의 한도를 정하려는 것임

1. ㅇ공항시설 사용 연체금 징수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35조의4

   – 연체금 징수 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고, 기한까지 미납 시 2회 이내로 다시 고지하며,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이상 독촉

   – 연체이자율은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공항운영자인 공항공사의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30으로 함

   – 사용료 징수 등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감독(자료 제출 등) 권한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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